상간녀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부부가 바람을 피운다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얼마전 부부의 세계같은 드라마가 상간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소송은 불륜행위를 저질렀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배우자에게 소송할 수 있고 상간녀, 상간남에게도 소송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진행 가능하며 한명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위자료는 3000만원이며, 상간녀/상간남에 대해서는 1500만원 정도입니다. 결혼생활에 입힌 피해에 따라서 적게는 2천, 많게는 6천 정도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준을 잡기는 어렵습니다. 2015년 간통죄가 전면 폐지되면서 더이상 배우자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소송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발상한 명백한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소송을 진행할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소송기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은 직접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입니다. 사랑해 같은 연인관계로 보이는 대화를 나누었다면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적사항,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 중 하나는 알고 있어야 하며 상간녀가 혼인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이혼을 하는지, 부정행위의 기간, 혼인기간 및 자녀유뮤, 반성유무 등이 영향을 받습니다. 판결을 받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 소요되니 장기적으로 보고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이 느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소송과 비교해 빠른 편입니다.
